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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靑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2019-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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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2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11시반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전격적'인데,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며 초강수를 둔 현 상황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과연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한 절차일까요?

<질문 2> 오늘 압수수색 장소도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데요. 임의제출 형식이라는데, 청와대 경내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나요?

<질문 3> 이번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은 두번째 인데요. 지난해에도 민정실이 타겟이었죠?

<질문 3-1> 이전 정권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원만하게 진행이 됐나요?

<질문 4>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소환할 가능성도 커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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