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고법 "퀄컴 1조 원대 과징금 정당"…파장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부과받았던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의 의미부터 이후 파장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과 공정위의 재판의 시작은 2016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던데 당초 공정위는 왜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건가요?

<질문 2> 재판부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고 그런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질문 3> 퀄컴은 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모뎀 칩셋은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FRAND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이기도 했던 'FRAND 확약'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4> 퀄컴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이 시작된다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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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18: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