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배드파더스' 제보 폭주…양육비 제도 변할까?

2020-01-16 15:14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이같은 판결이 난 후 '배드파더스'에는 제보 접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죠. 당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2>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1> '배드파더스'란 이름 때문에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는 거죠?

<질문 3> 신상이 공개된 일부 부모가 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5시간이 넘도록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모두 구본창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지난 6월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 강민서 대표님이 아이 엄마와 함께 아이의 할머니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할머니가 그래도 손주 얼굴을 봤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건 의외인데요.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질문 5-1>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6> 오죽했으면 '배드파더스'란 사이트가 만들어졌나 싶은데요. 실제 10명 중 8명은 법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7>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양육비 지급이 법적으로 잘 보장돼 있나요?

<질문 8> 이번 무죄 판결로 '배드파더스' 활동이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죠? 이번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될까요?

<질문 9> 배드파더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는 개인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한계도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법과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죠. 강민서 대표님, 이번 배드파더스 판결에 대하 오늘 한 줄 참견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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