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2020-01-16 17:08

[앵커]

정부가 새해에 들어서 남북관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외교 안보 현안 그리고 총선관련 얘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북관계가 예전처럼 교착상태로 연말을 쭉 지내고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쎄요.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 이후에 뭔가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전방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들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들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대통령께서도 북미관계 교착을 남북관계의 좀 발전으로 이것을 추동시켜보자 이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4.27선언 9.19 또 군사합의처럼 이렇게 남북관계가 좋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북에 대한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남북이 서로 협의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도 미국에 가 있고 강경화 장관께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김연철 장관도 미국에 다녀왔고 뭔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활로 찾기를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손뼉이 마주 쳐야지 이제 박수가 날 텐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글쎄요. 우리의 의지만큼이나 그렇게 속도를 같이 내고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뭐라도 이걸 뚫어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베트남 관광도 모색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벌크 캐시 현금 덩어리를 주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개별 국민이 관광하는 것은 유엔 제재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관광하는 것처럼 금강산 개성공단을 먼저 이렇게 이산가족 고향 방문 허용 방식으로 해도 좋고 또 지방자치 단체나 사회단체가 무슨 뭐 해맞이 금강산 무슨 이벤트 이런 것도 좋고요. 하나씩 좀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뭐 한반도 문제를 좀 이전까지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 보면 남북관계가 있고 북미관계가 있었는데 북미관계의 어떤 그 현재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영향을 좀 많이 미쳐 왔던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북미관계가 대화가 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먼저 좀 그 추동력을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피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북미 대화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아주 희망이 안 보일 때 일관된 평화 원칙을 강조하심으로써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뚫어지고 이것이 북미관계를 추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멘텀을 좀 더 더 살려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계기를 잘 소극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불신하게 되면서 통미봉남 이제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북미 간의 대화도 현재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남북관계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평창 때 비해서는 한 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북미 양측으로부터 지금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건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 의원께서는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과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었고 우리 남측의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북한의 입장들 상황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속한 면이 있죠. 사실 되게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상하고 좋지 않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핵 포기 선언도 했고 핵 실험도 하고 있지 않고 ICBM도 이제 중단했고 모든 걸 자기들 나름대로는 선제적으로 양보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풀어 주지 않고 타미플루나 무슨 쌀 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를 바랬는데 제대로 안 되다 나중에 가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안 받겠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닫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 그렇다고 다시 이 미사일이 서로 오가던 그런 화염과 분노의 군사적 대립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도 경제 집중 노선으로 자신들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다시 이 군사적 대결로 가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솔레이마니 드론 암살 사건이 두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북에 준 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야, 핵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옛날에 후세인도 죽고 리비아 카다피도 그랬는데 솔레이마니를 가서 그냥 암살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더 자기들을…

[앵커]

마지막 보호 장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갖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을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충격적 충동적으로 저게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조심스러운 면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찌 됐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고 북도 인민생활 개선 약속이라는 경제 집중 노선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의 개인적 신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불씨를 살려 보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온 힘을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한미관계 얘기 잠깐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미국 측에서 5배 이상 증액을 5배 가까이 증액을 요구했다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파문이 일었고 주한 미군의 훈련비용까지 한국 측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오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삐걱대고 있고 쉽지 않은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말에 또 재선 앞둔 상황에서 재선 대선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이건 뭔가 과시하기 위한 치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우리 협상팀이 잘 논리적으로 미국 쪽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대로 우리는 SCM이라는 그 특별협정에 따른 그 우리 군사비 지원은 시설 지원, 군수 지원, 인건비 지원 이 세 가지 항목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억 달러는 사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 개별 사업으로는 저희들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SCM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나가야 되는 50억 달러 만약에 합의를 해 주면 10년 전에 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이면 주한미군 없이 차라리 우리 군현대화로 자주국방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1회용 사업에 있어 특별한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어떤 고려에서 뭘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SCM에 넣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 방위비랑도 또 아예 떼려야 뗄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랑 미국에서 만나서 이런 뭐 파병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또 파병이라는 게 안전이랑 그리고 또 방위비 돈이랑 이게 맞바꾸는 거에 대한 그런 여론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굉장히 고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라크도 우리 사이가 좋았었어요. 이란과도 우리 대한민국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대장금의 90% 시청률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이란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우호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이런 대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니 호르무즈해협에 대한민국 상선이 아무런 위협을 받지도 않고 공격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파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파병을 한다면 한-이란 관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왜 우리가 이란에 파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상선이 어떤 위험에 처한다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청해부대라든지 이거를 파병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국과 이란의 그 군사적 대립 관계 속에 우리가 같이 연합함대식으로 포함되어서 파병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상설 위험을 자초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파병안이 또 공론화가 돼도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게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란과의 갈등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과 다해서 합의해 놓은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잘 지키고 이런데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해 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프랑스 영국 대사들을 만나 보면 자기들은 그 이란 핵 합의를 존중한다.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자기들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명분이 없고 이번에 솔레이마니 그 암살 하는 것도 임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imminent threat 그 지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지 않으면 바로 미국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무슨 테러 준비가 돼 있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 증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고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명분이 약한 일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위험을 자초해 놓고 우리보러 파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동맹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송 의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뭔가 명쾌한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부자 나라 대한민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파병해 달라, 그거 트럼프 대통령 자기 모순이죠.

[앵커]

네, 그 최근에 관문공항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적정한지 그런 검증하는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왜 동남권신공항을 그렇게 찬성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 하는 것이고 우리 균형발전과 우리 대한민국 부울경 경제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도 바다를 향해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지 김해공항처럼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항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공항이라는 게 이게 11자로 활주로로 되어야 동시 비행기가 이착륙이 될 텐데 지금 김해공항은 동남권신공항이 아니라 V자로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 것을 가지고 신공항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지금 활주로가 두 개인데 3개째 놓고 이번 4활주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아무도 인천신공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천국제공항 확장공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도 11자도 아니고 V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서 신공항이다, 동남권신공항다 이것은 고양이를 그려 놓고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그 조종사들을 이야기를 들어 봐도 김해공항 가면 가장 위험하고 등에 땀이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충돌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로 뻗어 나가는 장애물이 없는 제대로 된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천공항(여객 처리 능력이 연간 7,200만명인데) 지금 7,200만명 이미 초과됐고요. 곧 1억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동남권신공항은 지금 결정해도 건설되려면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를 넘어가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은 부울경 800만에 전라남도 2백만 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은 별도로 K2 공항 지금 의성군위에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도 필요합니다. 전 대구경북 공항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자. 왜냐하면 항공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이번에 방한 하면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 한한령이 풀리면서 점점 지금 집단 요우커(遊客)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여권 보유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40%가 넘습니다. 중국이 지금 1만 불 소득인데 중국 국민이 1만 5000불 소득만 올라가도요. 여권 보유율이 10%, 20%만 올라가도 몇 억 명의 해외 관광객이 생기게 됐는데 정말 포화 상태 될 거예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총선을 딱 90일 앞둔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130 플러스 알파 정도를 기대한다, 의석수를 21대 총선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앞으로도 90일 동안 더 숱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송 의원께서 4선의 중진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지금까지 얼마나 순항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치는 어느 정도된다고 보시는지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4년 전에 항상 상기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 김무성 그 때 한나라당 대표께서 180석을 자신했습니다. 그 때 안철수 씨가 탈당해서 우리 야당은 분열되고 집권여당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갑자기 이 친박 진박 논란을 펴면서 유승민 주호영 의원을 공천도 안 줘 버리고 아무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두어서 당 대표도 무시하고 청와대가 막 공천에 개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만하게 보고 심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번에 1당이 됐지만 정당 득표는 3등 했어요. 국민의당이 2등 됐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탄생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은 약간 유리해 보이지만 항상 겸허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지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민심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겸허하게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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