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이르면 오늘 중 '첫 조사'

2020-03-26 11:17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변호인이 사임계를 낸 가운데 검찰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조주빈이 유명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서 대표님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로 N번방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 위해 초기부터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요. 이제야 조주빈이 구속되고, 얼굴을 드러냈거든요. 송치될 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목에 보호대를 한 것도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과조차 없이 유명인의 이름을 줄줄 읊어대던 조주빈의 첫 발언을 두고 해석도 분분한데요?

<질문 2> 조주빈이 직접 실명을 거론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 시장 등을 상대로 한 대담한 사기행각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들 유명인들이 불과 25세에 불과한 조 씨에게 속아 돈을 건넸다고요?

<질문 2-1> 가장 의문인 건 불과 25세의 사회생활도 전무한 조주빈이 어떻게 이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갈취할 정도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냐는 점이거든요? 평소 유력 정치인, 연예인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요.

<질문 3> 조주빈이 성착취방을 운영하면서 보육원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됐는데요. 다행히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피해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주빈, 왜 보육원을 찾은 걸까요?

<질문 3-1> 대표님,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질문 4>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의 첫 조사가 이르면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공개심위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죠?

<질문 4-1> 그런데 조주빈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질문 5>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물론, 이에 가담하고 방조한 자들 역시 신상공개를 하고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먼저 대표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6>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역시 조주빈과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인데요. 우려스러운게 n번방 전 운영자로 알려진 '와치맨'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밖에 구형을 안 해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변론재개를 다시 신청하고 보강수사를 결정했죠.

<질문 6-1> 조주빈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까요?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7개나 되는데요.

<질문 7> 박사 조주빈은 잡혔지만, 여전히 이름을 달리한 N번방들이 존재합니다. 대표님도 이런 여러 N번방에 들어가 보신 걸로 아는데요. 직접 목격하신 N번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질문 7-1> 박사 조주빈이 구속됐지만 일부 회원들, 여전히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이용한건데 뭐가 문제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평소 행실이 문제"라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N번방, 박사방 사건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를 당할까,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가장 두려워하나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요?

<질문 8-1> 이런 디지털성범죄, 막기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9> 해외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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