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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집유 확정…10년간 출마 못 해

2020-03-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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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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