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남은 5·24 조치…정부 "그래도 해제는 아냐"

[앵커]

정부 당국자가 올해로 10년이 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해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가 지금에 와서는 대북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5·24 조치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를 비롯한 2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흥식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24 조치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을 선포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만경봉호의 방남 등 여러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효력이 미미해졌습니다.
더욱이 5·24 조치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사실 허울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5·24 조치 폐지를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생략)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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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3 1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