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수백억대 토토 운영자 여권반납 취소

범죄 혐의자에게 여권을 반납하게 한 뒤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이 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권반납 처분을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반납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동남아에 체류하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외교부가 이 씨의 여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씨는 해당 처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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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3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