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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운용 청사진 나온다

2020-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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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을 논의합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19를 겪은 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예산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껏 겪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난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3차를 넘어 4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당정청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점은 포스트코로나에 찍힐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은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에 맞춰지지 않겠냐"며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한 만큼 재정전략에 있어 "큰 틀에서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 속에 목표 국가채무 비율과 조세정책에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을 예산에 반영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구상도 담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에 맞춘 보다 장기적 관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그려질 중장기 나라살림의 밑그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위기 극복 구상이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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