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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듣는 '차별금지법'

2020-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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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질문 1> 먼저 차별금지법, 법안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법안에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있나요?

<질문 2>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려면 발의자 10명이 필요한데요. 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하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셨는데, 같이 발의할 의원 찾기가 쉽지 않으셨죠?

<질문 2-1>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보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입장 차이는 있지만,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선 비례인 권인숙, 이동주 의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왜 그런거죠?

<질문 3>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할까요?

<질문 4>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했는데요.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실패, 때문에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게된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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