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홍콩보안법 시행, 자유·자치 위축…美中, 갈등 격화 外

2020-07-01 09:30

[앵커]

홍콩이 어젯밤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통과로 인해 홍콩의 민주파 진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젯밤 11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의 경우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 민주진영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비서장을 맡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처벌받는 최초의 홍콩인이 될 것으로 거론돼왔는데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탈당에 이어 데모시스토당이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고 다른 2개의 민주단체도 해체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민주파 진영의 반중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미국은 제재를 언급하며 법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 이른바 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돼 왔는데요. 홍콩보안법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일부 박탈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적용 중단을 선언하고 기존 예외에 따른 상품 운송은 다음 달 28일까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자치를 약화하는 새로운 안보 조처를 해 민감한 미국의 품목이 불법으로 전용될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이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 제재 조치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소규모 통신업체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에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홍콩인들의 인권을 우려하는 서방 국가들의 반발도 큰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20여개 서방 국가가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국제적 협력국들과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EU와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볼까요.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시간 7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1천55만명을 뛰어넘었고 사망자는 51만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271만여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루에 4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1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0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온 때는 지난 26일로 4만5천300명이었습니다. 이는 또 미국에서 정점이었던 4월의 일일 최대 확진자보다 1만명 가까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우치 박사는 가장 많았던 때의 2배가 넘는 신규 확진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겁니다.

[앵커]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곳들이 늘고 있지요?

[기자]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곳이 16개 주로 늘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주는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 등을 최소 한달 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일부에서는 술집과 양조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놀이공원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LA는 이미 해변을 폐쇄했습니다. 아직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뉴저지주도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늦추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화관의 재개장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대형극장 체인 AMC와 리갈시네마, 시네마크는 영화관의 재개장 날짜를 이달 말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제 금값은 온스당 1천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자 4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 나란히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어떠한 형태의 부양책도 너무 일찍 거둬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함께 출석한 므누신 장관은 "이달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각 주 정부에 1조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4천2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법안을 가결했으나, 공화당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추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이 추가 대책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오늘 글로벌 브리핑에서는 계속되는 미국 경제활동 재개 중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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