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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관세청, 오늘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 세관검사비 지원

2020-07-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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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 당국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입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 왔는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노석환 관세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 관세청 차원의 대책을 들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노석환 관세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석환 / 관세청장]

안녕하십니까?

[기자]

이번에 오늘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세관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석환 / 관세청장]

오늘부터 중소기업의 화물의 세관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이 들고 날 때 불법물품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상하차비 또는 세관 검사 비용을 오늘부터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검사에 들어가는 여러 부담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석환 / 관세청장]

일단 중소기업에 수출입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지원은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불법물품의 반출입 등 검역위반 사실이 없어야 되고 또한 현재 체납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지원에 대한 신청은 관세청 전담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세관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냈을 때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노석환 / 관세청장]

못 받아도 세관 검사 비용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한 검사비용은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장]

이번에 중소기업의 화물에 대해서 세관 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런 지원은 우리나라 거의 유일합니다. 그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세관 검사 비용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를 위시해서 경영부담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관세청은 마스크 긴급통관 등 산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세수에 있어서 관세 납부 유예라든지 관세사 유예 등 세금지원과 함께 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역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부세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세관의 이런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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