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국회 예결위 소위…3차 추경안 세부 심사

2020-07-01 11:27

35조 3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이 이틀 만에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조원가량이 증액됐는데요.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당은 졸속심사라고 비판하며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한다면 추경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추경안 심사를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예결위 본 심사 역시 속전속결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상황,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통합당 상임위원들이 빠진 3차 추경 예비심사가 시작 이틀 만에 모두 마무리되고 본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은 원안 그대로 예산안을 확정했고, 감액은 2곳, 증액 6곳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 원 넘게 몸집을 불렸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민주당,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비장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질문 2> 문제는 처리 시간입니다. 심사 시간이 상임위 당 평균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심지어 운영위는 단 47분 만에 회의를 마쳤거든요. 규모는 역대급인 이번 3차 추경의 평균 2시간 예비심사, 이게 가능한 건가요? 2시간이면 올라온 예산안을 읽기도 어려운 시간 아닌가 싶어요?

<질문 2-1> 결국 우려하던 졸속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현재 심사를 진행하는 민주당도, 아예 국민이 준 권한을 저버리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통합당도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 아닌가요?

<질문 3>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추경안 심사도 불참한 통합당은 비상 의총 회의를 통해 보이콧 하루 만에 복귀 시점 논의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정도 복귀를 얘기했지만, 10일은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추경 일주일 연기카드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여전히 추경 기간을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청와대가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정치력이 있고, 평소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이 의원이 적임자라는 판단인데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이인영 의원이 장관직에 오르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현재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5> 통일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 재편이 함께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첫 등장부터 3위, 보수 후보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이고, 타 보수 후보들과 달리 10%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의 추미애 장관 등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보수층을 결집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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