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찰 내부갈등 폭발

2020-07-01 15:46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충돌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며 수사자문단 소집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검 측은 "수사팀이 기본을 저버렸다"며 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대검의 수사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항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수사팀이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죠. 검찰 내부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형국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3> 그렇다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수사자문단 구성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을 할 땐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돼 있죠?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가 된 겁니까?

<질문 4>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암묵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자문단 구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또 일각에선 대검찰청 부장들이 수사팀과 같이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들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자 의도적으로 패싱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질문 6> 결국 현재로선 대검 부장들 사이에서도 자문단 소집 보이콧 움직임이 있고, 또 수사팀도 소집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 요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검 측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소집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또 법무부가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선 만큼 수사자문단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면 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른 결론을 내면 어떤 파장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하나를 두고 전문자문단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도 동시 개최됩니다. 초유의 일인데, 각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부담도 커질 거 같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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