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투명성 논란 반복에도…'반쪽짜리' 개정안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의혹 논란 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핵심 조치가 누락돼 또 한 번 맹탕에 그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최근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까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기부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는 약 1년 6개월여간의 의견수렴 끝에 기부금 활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부자 요청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원안에는 있던 의무 사항이, 개정안에서는 '따르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지와 달리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던 핵심 조치가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집 명세서 공개 범위를 기부자 본인 것으로 한정한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제도로 기부자 알 권리를 강화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반복된다면 결국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용희 /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기부를 하지 않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뢰할 수 없어서,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의무공개 조항이 빠진 건 법제처로부터 모법에 벌칙 적용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향후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숙한 기부제도 발판을 제대로 닦지 못한 정부가 기부금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의심섞인 눈초리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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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1 2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