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코로나 셧다운은 위헌"…트럼프 "환영"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내린 셧다운, 봉쇄 조치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생명유지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을 폐쇄하고 주민 모임을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제한했는데, 법원은 해석 범위가 넓어 한도가 없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다른 판사들도 방역 규제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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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6 08: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