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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고성·삿대질 오간 '서욱 청문회' 한 때 '파행'

2020-09-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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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야말로 정치권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블랙홀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과 하태경 의원의 질의 태도가 문제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대정부질문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온통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으로 도배된 정기국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요?

<질문 1-1>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지만, 관련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 씨 변호인은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의혹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에 임해 이런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한다"며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언과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카오톡 군 휴가 연장 신청 발언부터 시작해, 청탁의혹을 김치찌개 주문이나 동사무소 민원 전화에 빗대 논란이 됐고,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거나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측 논란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민주당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로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윤미향 의원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민주당판 공수처로까지 불리고 있는 '윤리감찰단'에 대한 첫 시험대거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여당에 벌어지고 있는 잇단 악재에도 이낙연 대표는 특유의 신중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먼저 조사를 맡기고,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빠른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적적, 정치적 판단이 먼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4차 추경 심사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통신비 지원 방침을 고수 중이지만, 야권의 반대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까지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또 여당은 협상 여지는 남기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선을 그었는데요.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그 돈을 차라리 백신접종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야당,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6> 취임 100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년 3월 치러질 대선과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석 달간 연이어 벌어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과 지선, 함께 치를 수 있을까요? 국민여론이 모아져야 하고 여야 합의와 법 개정도 필요한데다, 투표 역시 유권자들이 지지 대선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줄 투표'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1>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고민도 깊습니다. 야권에서는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하는 등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당은 후보를 내야 할 지 조차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야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일부 보수 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정부와 보수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은 어제 종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집회 철회를 요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경고도 한 상황인데요. 집회 전까지 이제 15일여가 남은 상황에서 집회를 중단시킬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9> 공수처, 정기국회 내에서 이번에 꼭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개정 이야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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