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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라임' 검사·야권 로비 제대로 확인 안해"

2020-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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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검사 향응 등 비위 의혹을 듣고도 수사에 소홀했다며 별도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부터 오늘(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감찰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금품접대 등 로비를 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음을 강조했는데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와 달리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라임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 총장도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가 별도의 수사팀을 검토 중인 상황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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