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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 소비 할인권 사용가능"

2020-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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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수는 일일 61.8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66.5명에 비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직전 2주간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경로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여 현재는 통상적인 대응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지만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유행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혹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세계적으로도 유행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고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조심해야 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이 불편하실 것이며 어디서나 들려오는 경고와 주의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를 일시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10월 22일부터 전시·공연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미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합니다.

정부는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 방역지킴이 등 인력 지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비할인권의 사용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분야의 소비쿠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문화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안전한 문화활동을 통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마음 건강의 훼손, 즉 코로나 우울은 우리 일상에 침투하여 국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우울의 예방부터 고위험군 증후군까지 종합적인 심리대책 지원을 지난 8월에 마련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 쳇봇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있고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핫라인 1577-1096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유선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꼭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분야의 큰 과제 앞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심리 방역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정신건강 정책관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정신건강 분야의 역량과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이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음 건강의 저하는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신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마음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건설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건설사와 국내 병원의 비대변 진료상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규제센터박스 임시허가 이후 9월부터 본격 확대되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리라 전망합니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여 마스크, 의약품 등 방역물품을 현지 통관과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간담회의 상시 개최 등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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