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도 '소비쿠폰'은 유지?…또 엇박자 논란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정부의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소비 쿠폰 발급 사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18일)> "외식, 숙박 쿠폰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문체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의 경우 현재까지 발급된 수량은 총 100만 장 중 54만 장.

지난 8월에 한차례 8만 장 가량 소비된 이후 재개된 지 2주 만에 전체 수량의 절반 정도가 소진된 건데, 정부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갈 시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석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처리되고요. 단 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 건은 숙박 시설 개별 약관이 적용이 되고 환불이 불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연일 외출과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건 모순된 정책이라며, 확산세를 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비쿠폰과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제한되는 데에 비해서 재정 소요가 크기 때문에…특히 감염 확산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년도 소비 쿠폰 사업에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4,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가 일어날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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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2 0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