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승기를 잡은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 측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이날 중 다시 명단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언한 '기피 카드'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이 자신의 '우군'으로만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징계 수위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3 11: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