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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휘 '원전수사' 2명 구속…의혹 실체 드러나나

2020-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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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직후 지휘한 원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지휘한 '원전수사'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기록을 무단 파기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정모 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여권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은 힘을 잃은 반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힐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추-윤 대치 국면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추 장관 역시 이번 원전 수사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영장 발부가 다음주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포함될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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