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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2021-0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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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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