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적발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 왜입니다. 이번 사건큐브도 공교롭게도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어진 건지,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동료는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는데, 알고 보니 부친이 아닌 숙부상이었다고요?

<질문 2>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 부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의를 전한 동료들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스스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5일 휴가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개인 연가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당휴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4> 송파구청 내에선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쓴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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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3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