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치현안

2021-02-23 16:56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일명 잠수복 귀순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앵커]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안규백 의원이 18대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18대 19대 국방위 간사하셨고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20대 때 국방위원장 하셨고 지금 21대도 국방위원입니다. 정말 자타공인 국방 전문가고 이런 이력이 흔치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어서 이 소개해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10번을 포착이 됐는데 8번을 놓쳤다, 이게 오늘 합참에서 나온 공식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이래서 수영 귀순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의 경계가 과연 이대로 되느냐 라는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 국방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해당 부대 군 기강 해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새벽 1시 반 어간에 5차례 또 4시 10분 5차례인데 8차례를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창이 열리는 건데 그게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이벤트를 하도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습관적으로 그걸 우리 병사가 그걸 백업창을 닫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초동단계에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무엇보다 경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우리 장병들의 정신무장의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잊을 만하면 반복이 됩니다. 이 접경지역의 경계 문제가 사실 안보 문제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대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겪을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방 전문가로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장병들과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앵커]

정신적으로.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때는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는데요. 뭔가 우리 장병들과 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한 측면이 없지 않는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도 불구하고 초동에서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차제에 이 경계 문제도 경계 문제도 저는 손을 좀 봐야 된다. 대강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계 작전 실패라는 것은 분대 정도의 무장세력이 들어와서 침투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실패로 많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민간인 1명 또 혹은 비무장 병사가 북한에서 월남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계 작전 실패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 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병력이 급감되고 이러면서 뭔가 우리 군의 경계 작전 문제도 손질을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모쪼록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여쭤볼까 싶은데요.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이게 안규백 의원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대상자가 2만 명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에 있었죠.

[앵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본인 사찰 대상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아셨습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찰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사찰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모든 사유와 어느 작동이 경색되는 거죠.

[앵커]

느낌들이 있습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소수 야당으로서 간사를 하면서 제2롯데월드 사건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비리 사건 또 4대강 문제를 제가 집요하게 아주 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권층에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눈엣가시였죠. 그래서 아마 저도 상당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보공개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하고 협의를 해서 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 전체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18대 때 의정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지금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그걸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당의 본인이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 개인정보 청원 피해자가 그것을 다 내용을 그 사찰 문건을 보고 나서 그게 폐기돼야 되는데 그 본인이 보고 나서 그것을 국정원에 그대로 그게 그 요약본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예약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제3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법 개정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정보위에서 당시 사찰자료 보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자료가 많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해서요. 과연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히 그것을 밝히고 저는 차제에 이런 국정원의 흑역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덮고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암세포를 보고 수술하지 말자는 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암세포를 보고 수술하지 말자.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런 얘기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후부터는 차제에는 물론 지금 정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 야권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선거용으로 활용한다, 또 한 가지는 과거 DJ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하면 더 심했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용이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DJ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했고 그 혹독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심지어 국정원장 독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독대 그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또 그 어간에는 사찰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다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경협 위원장 말씀 중에요.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추정이다 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이 사찰 정보가 당시 총리에게도 민정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총리에게도 보고가 됐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총리 보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서 당시 황교안 대행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단지 18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게 더 확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같은 뿌리 아니겠습니까. 뿌린데 저는 그런 일이 아주 광범위하게 심지어 299명의 의원한테 전체까지도 그게 사찰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것이 가혹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용이라는 것은 저는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에서 조직 총괄분과장을 맡고 계시네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궐선거 다가오면서 서울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여론조사마다 정말 출렁출렁거리고 있고요. 양자대결 다자 대결에서도 후보들의 어떤 이름값 인물값 이런 것들이 대중들 유권자들한테 점점 어필을 하면서 역시 또한 출렁거리고 있는데 4선 의원 하셨고요. 특히 서울에서만 3선 내리 3선 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남은 선거 기간에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을지 두루두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파도가 높으면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파도가 잦아들면 바다의 수면은 제 위치로 오는 것이죠. 2012년 이후에 2012년에 저희 우리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번의 그냥 승리가 아니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앵커]

그랬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승을 거둔 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그 이를 테면 베이비부머 세대들 1955년부터 63년 이 어간의 세대들의 인구가 약 730만 됩니다. 이 730만 세대들이 제가 분석한 것은 6.5에서 3.5 작게는 6대 4가 항상 진보계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층에 있는 30%가 우리 성향으로 많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전에는 우리 민주당 계열이 20%였고 여당 한나라당 계열이 30%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됐고요.

[앵커]

세대별 이념구성이 바뀌었다, 많이.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생들 그 언저리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사회와 민주화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 계기가 박근혜 정부 탄핵과 촛불집회로 해서 그것이 일패도지 한 거지요, 저쪽 보수 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 선거지형이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의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전망은 저는 그렇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특성이 약 30% 초반에 상이합니다, 투표율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25개 구청장 24군데 시의원들이 110명 중에 102명 이런 기간 조직 이른바 세포 골목 조직이 튼튼이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미래를 지금 우리 후보들이 미래 정책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당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우리 당 후보들은 미래 정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서울시민들이 많은 평가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코로나19 접종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고 정말 임박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1호 접종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누가 먼저 맞겠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백신의 이른바 정치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신에 대한 신뢰는 저는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고 확보돼야 되는 것이지 정치쇼로 저는 확보돼서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적으로 지금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그런 것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K방역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 세계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는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가 방역의 단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을 했다.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00만 인구가 더 많습니다만 지금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 명 나옵니다. 우리는 300명에서 500명 어간이고요. 이러면 뭔가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이 누가 실험 대상이 되냐, 마냐 이것은 저는 바로 국민들을 불신시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이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뭔가 본질에 맞는 그런 우리가 그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험 대상이다, 마다. 누가 1호다, 2호다. 이것은 후진적인 후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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