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금지 소상공인 이르면 7월부터 손실 보상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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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8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