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바이든, 첫 총기 규제 나선다…유령총 등 조치 外

2021-04-09 09:34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과 관련해 공동 지침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총기 규제 조치 발표인데요.

발표에 앞서, 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풋볼 선수 출신이 총을 난사해 5명이 숨졌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텐데, 이번 조치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총격 사건을 "전염병"이라고 부르면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인이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령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을 사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관련 법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총기 제조사에 대한 면책을 없애는 방안도 눈에 띕니다. 총기 제조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는 총기 제조사를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들은 입법화한 게 아니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달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숱한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며 총기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년간 수제 총이나 군용 반자동 소총 등을 거래하는 암시장 규모가 커졌으며,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총기의 유통 물량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번 조치에 대한 입법작업이 신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 백신의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기자]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과 관련해 공동 지침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드문 특이 혈전 사례와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자 EU 회원국 보건부 장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7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예방에서 이 백신의 전체적인 이익은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가 이 백신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자 EU 회원국 보건부 장관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EU 차원의 일치된 입장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걸 막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 백신 사용에 대한 공동 지침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 백신 사용과 관련해 제한을 두는 나이대가 다른 상황입니다. 독일은 60세 이상과 우선 접종 대상자만 접종하도록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 접종을 마친 60세 미만에게는 2회차 접종 때 다른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페인은 60∼65세에게만 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고, 벨기에는 한시적으로 56세 이상에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65만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속도가 전보다 2배로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은 의원급 의료기관 3만5천곳에서 백신 접종을 개시했는데, 기존 450곳의 접종센터에 더해 백신 접종이 전방위로 시작된 겁니다. 독일의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의 13%,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현 상황이 4차 대유행 임박 직전이라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20만∼30만명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하루에만 6만3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수준에 있으면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들이 하루에만 4천명을 넘긴 브라질에서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 비상입니다. 브라질 당국 설문조사 결과, 5천500여 곳의 도시 가운데 최소한 1천여 곳에서 산소 재고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은 2천400여 곳의 도시만 답변한 것이어서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도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산소 생산능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얀마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606명입니다. 이 가운데 48명은 어린이입니다. 군부의 학살이 멈추지 않자 국제사회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는 군부를 겨냥해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국영 보석회사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군부 정권이 계엄령과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미얀마를 민주주의의 길로 회복시킬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군부 정권의 수입원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쿠데타에 연루된 장군들과 그 가족 일부, 군부가 통제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 상태입니다.

군부가 반 쿠데타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도피한 사람들이 1천800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전직 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군인들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위가 격화할수록 중국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감정도 악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게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최근 민주진영 임시정부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양 측은 전화 통화에서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관계자들은 중국에 미얀마 국민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측 참사관은 현 상황은 중국이 보길 원하던 게 아니라면서 폭력 사태 와중에 중국인과 중국 투자시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측과 대화 채널을 열길 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화하는 유혈 사태 속에서 중국이 향후 군부와 민주진영 간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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