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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솔솔'…문대통령 결심 주목

2021-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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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각에서 사면 찬성 의견이 높은 각종 여론조사를 들어 '깜짝 사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만큼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박 전 대통령만 우선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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