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2021-09-15 08:16

정부가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의 사전청약 10만 1000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의 인상, 신규 택지 14만 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 둘째 전월세 신고 종부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 애로 개선 방안입니다.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전월세 신고 정부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입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의 정보량도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건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유동성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 원이 늘어나 전월 15조3,000억 원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차단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역량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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