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며 '그분'에 대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쟁점은 무엇일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만배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김만배 씨는 검찰이 부적절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됐다는 건데, 이 문제가 오늘 법정에서도 쟁점이 될까요?

<질문 1-1> 특히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면 배임액 산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로 기재해 논란인데요. 이런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김만배 씨는 "계좌추적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일단 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 점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만배 씨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그렇다면 절차적 문제 등의 논란이 예상됐을 텐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김만배 씨는 녹취록에 대해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녹취록이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낸 건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녹취록 신빙성에 대한 공방은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하지만 녹취록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한 점에 대해선 의문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오락가락 해명이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김만배씨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매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만배씨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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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4 15: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