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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보이스피싱 합수단

2022-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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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범죄가 있죠.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연간 피해 규모가 7천억 원대가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보이스피싱 합수단>입니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돼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특히 합수단은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가 개입한 사건이나 해외에 거점을 둔 범행 등을 합동수사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장은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이 임명되는데요.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등을,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을 합니다.

이처럼 합수단이 꾸려지게 된 데는 각 부처에서 수사·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 그간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국내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처음 신고된 뒤 피해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2017년 2천470억 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 명에서 2019년 4만8천여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조직 말단의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해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조직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16년간 교묘한 수법으로 국민들을 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합수부 출범으로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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