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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격 사건 유족, 정보공개 거절에 "법적대응"

2022-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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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통령기록관에서 북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유족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존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전 수사국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에서 '월북'이란 주홍글씨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이래진 /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조만간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월북이란 단어 자체를 빼버릴 겁니다. 바꿔야 되겠죠 내용 자체를."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이 급박하게 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은 정부가 '자진 월북' 조사 결과를 뒤집은 지 6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봉훈 / 해양경찰청장>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하면서 진상 조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대통령지정기록물 #서해피격공무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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