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

최근 잇단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집이 아닌 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잇단 총기 사고 이후 미 의회가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고, 미 법무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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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24 0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