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원방안 발표(종합)

송고시간2016-06-23 14:48

유일호, 울산 방문…"구조조정 어려움 극복에 가능한 수단 총동원"

지역경제대책도 마련…울산 등지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 설치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금 상환유예…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

"구조조정 추경, 효과보려면 최대한 빨리 편성해야"

**현대중공업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기현 울산시장, 최길선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뒤 울산시청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조선소는 '말뫼의 눈물'로 불리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곳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다.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다"며 "이들이 육상플랜트·반도체공장·정유공장·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과 경남도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오는 7월 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8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대체산업으로 육성한 스웨덴 말뫼지역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