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野 "논문표절·다운계약·부인 취업특혜" 공세(종합)

한국당 "'5대 비리' 해당자"…김상조 "칼날 위에서 살았다" 적극 방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배영경 박수윤 기자 = 2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놓고 야당 위원과 김 후보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고위공직 원천배제 5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로 규정하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고교 영어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문제 등을 정조준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지난 20년간 칼날 위에 있는듯한 긴장감으로 살았다"는 말로 다소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송구스럽다"고 계속 몸을 낮추면서도 "큰 결격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문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 '위장전입' 공세 이어져…'다운계약서'는 인정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후보자가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 36평형을 1억7천500만 원에 샀지만, 구청에는 매입가를 5천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 의혹을 겨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1억7천5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고수해 "5천만 원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것"이라는 김 의원과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준비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구청에 신고된 매입가격이 실 매입액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질의에서도 "'5천만 원 다운계약서' 관행을 따르지 말아야 했는데 인정하라"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 2월부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위장전입 및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식 교육 때문이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상황이 있었다"면서 "처(妻)가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이사를 한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후보자가 현재 소유한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어떻게 샀느냐.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있을 수 있냐"면서 특혜 분양 의혹을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산 아파트는 1층이고 그늘져 미분양이었다. 복덕방을 통해 미분양 사실을 알게 돼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 논문표절 의혹·부인 취업 문제도 도마 위에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공립 고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취업과정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2002년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낸 논문이 동일하다면서 "3인 공조의 연구실적물을 고스란히 떼어다가 자기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산업노동연구' 측이 해당 논문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지금의 윤리규정에 비춰보면 미흡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의 김선동 의원은 "5대 비리 원천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서 S고교에서 교육청에 김 후보자 부인의 토익 점수(900점)를 자격 기준인 901점으로 1점 올려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후보자 부인은 토익 점수가 미달하는 걸 알면서도 지원했다"면서 이 사안의 행정감사나 조사가 진행되도록 국회 교문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무엇보다 처 논란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2013년 취업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 경기도교육청 시험에 합격,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에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각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음에도 (강연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분명한 소득 탈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매년 5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신고하는데 오류가 없을 것"이라면서 "소득 신고 누락 건이 많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면 정확히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은 질의도 하기 전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김 후보자 자료제출이 미진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엄청난 의혹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반발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6/02 18: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