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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공수처, 야당 몫 추천만 마치면 비토권 보장"

송고시간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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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안에 "시행도 안 된 법을 어떻게 고치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홍정규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스웨덴·독일 방문을 마친 박 의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야당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2명 중 1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직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 소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서는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독일 하원의장과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 독일 하원의장과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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