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원인 규명 착수한 정부, 근본적 해결책 찾을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강릉 KTX 탈선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밤샘작업을 불사하며 복구에 주력해 이틀만인 10일 오전 강릉선 운행을 재개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행보는 사고원인 규명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사고 직후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철도사법경찰은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전제로 내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찾고 향후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고조사위의 활동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되기에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의 자체 조사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찰의 내사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지목된 상황이다.

사고 지점의 선로전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선로전환기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나 열차를 멈추지 못해 탈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선로전환기의 신호정보를 처리하는 신호소의 기계실에 일부 케이블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철도 안전을 책임진 국토부도 문책에서 자유로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철도 사고나 고장이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모양새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포크레인이 충돌해 3명이 부상했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오송역에서 KTX 열차 전기공급이 중단돼 최장 8시간 운행이 멈췄다. 이후에도 사고와 고장이 이어지다 8일 강릉선 탈선 사고까지 3주간 1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KTX 탈선은 2011년 광명역 사고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대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열차노선 신설 등으로 관리해야 할 노선은 늘어나는데 정비 인력이나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이 지난달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로 시설물 정비 물량은 2014년 8천456.4㎞에서 작년 9천364.1㎞로 10.7% 증가했다.

하지만 선로시설물 정비인력은 같은 기간 4천124명에서 4천186명으로 1.5%, 시설분야 정비인력과 관련한 예산도 4천103억원에서 4천243억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차량 유지보수와 관련한 외주화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차량 유지보수 분야 외주 인력은 2014년에는 535명이었으나 작년에는 88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인력이 5천173명에서 5천355명으로 늘었는데, 내부 인력은 4천638명에서 4천475명으로 줄어든 것을 외부 인력으로 메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에서 "선로 증가로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정작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기, 시설, 정비 등 기본적인 시설 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기술 분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그 자리를 '외주화'로 대신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고는 철도 상하분리 정책의 한계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상하 분리 정책은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도록 이원화한 제도다.

철도 시설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되면서 관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송역 KTX 단전사고 때 코레일과 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철도 안전성과 공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추진된 KTX·SR 통합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토부는 외부 용역을 통해 두 회사의 통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통합이 된다면 그 주체가 될 코레일에서 오히려 사고가 잦으니 명분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용역이 1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3개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연구팀이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강릉 사고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10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