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연일 '정조준'…"검찰, 항명 아닌 순명(順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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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검찰을 겨냥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검찰이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은 빚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견개진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주장을 거론하며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지목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인사의 내용상·절차상 적절성을 부각하며 '인사 학살'이라는 한국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며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인권검찰로 거듭나고 수사관행을 바로 잡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인사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백번, 천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은 또 청와대로 가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간 국회를 극단의 갈등으로 내몬 원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머지않아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전날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 논의 중인 한국당과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 결과에 따라 13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동시 처리까지도 기대하는 눈치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양당이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두 당 모두 총선 준비도 해야 하는 만큼 이야기가 잘 되면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모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0 1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