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 운전자 내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종합)
송고시간2020-09-17 11:12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동승자는 방조죄 적용 가능성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은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전날 밤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 등을 상대로도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에게도 환각 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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