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도 못했는데"…정기국회 시작부터 책임 공방

송고시간2017-09-01 11:15

與 "무책임·후안무치" 野 "정부여당 불성실·靑 인사책임자 문책"

여야 공통공약 논의 실무위 구성…국회 상임위 정상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1일 시작했다.

개운한 시작은 아니었다. 당장 전날 무산된 결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모두 앙금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산도 못한 채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양측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등을 놓고 지리한 대치가 계속됐다.

게다가 이념 논란에 이어 주식 투자 이력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이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도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예 문재인 청와대 인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각종 논란에 직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에 '4차원 인사'가 웬 말"이냐면서 "인사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실패에 대해 누가 추천·검증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시스템은 작동했는데 낙마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너무 친해 (검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