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북한정권 수립'으로 기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8일 공개될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대신 '북한정권 수립'으로 기술된다.

또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요 기업들의 역할을 소개하는 등 초고속 경제성장을이룬 역사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현행 교과서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과정부터 개발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자체가 이념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 또 한차례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 '대한민국 수립', '북한정권 수립'으로 각각 수정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자 국가 정통성 논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술한 표현은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일로 수정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교과서에서 1948년 9월9일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일로 기술한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일로 수정된다.

이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 대국민 담화에서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원래 6차 교육과정에까지 들어있다가 2001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며 "표현을 원래대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을 경우 그 이전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 5·16 군사정변, 유신 독재 표현 등은 그대로…대신 긍정 서술 늘려

건국 시기 관련 기술 외에 또 하나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시대 서술에관한 것이다.

이승만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에서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이고, 박정희는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가 결국 이들을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줄곧 '독재 미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교과서의 5·16 군사정변 표현이나 유신체제 관련 내용 등에서 박정희 시대 '독재'를 언급하는 서술은 변함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서술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포스코 등 개별 기업과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반을 놓는 데 기여했다는 서술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에는 경제개발의 어두운 측면만 강조돼 있다"며 "공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과의 비중이 어떤 식으로 맞춰졌는지는 실제 교과서 내용이 공개돼 봐야 알 수 있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한 워낙 첨예하게 갈려 있어 이 부분 역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 천안함, 연평도 '북 도발' 명확히…핵개발 서술도

북한 관련 서술에서는 우선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술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 등으로 돼 있는 표현과 비교하면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천안함 피격, 연평도 해전 등 최근에 발생한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인을 소개하는 서술도 강화될 예정이다.

y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23 09: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