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 PC·교복·급식바우처…교육복지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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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교복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10만원',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대 무상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 복지 차원의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감 선거를 1년도 앞두지 않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3선 도전을 위해 잇달아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 디지털교육 전환 능동 대처 '1인 1 스마트기기'…99% 디지털 기기 있는데 600억원 들여 공짜 태블릿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교육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6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50만∼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학기 이후 1년 반 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서울 내 가정 99%가 디지털 기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펴낸 '서울시 초중고교 학부모의 가정 내 원격수업 대응 현황 및 자녀의 학습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3∼고3 가정의 98.6%가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디지털 기기 유형을 보면 노트북이 44.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데스크톱(33.2%), 태블릿PC(19.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태블릿PC가 충분히 제공돼 있어서 중학교 신입생 무상 지급은 꼭 필요하거나 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코로나19 방역 등 학교에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중·고교 신입생에 1인당 30만원 입학준비금…재정난 심각 우려 목소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살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3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지 않은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학교 개선,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 560억원 급식 바우처 '탁상행정' 비판도 제기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제공하는 '희망급식 바우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56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작과 동시에 탁상행정이라는 학부모의 원성을 샀다.

교육청은 편의점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락, 제철 과일 등 10개 군의 식품만 살 수 있도록 했고 나트륨 기준(평균 1천67mg)을 정해 그 이상의 식품은 살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락에 나트륨양이 조금만 많아도 구매할 수 없고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살 수 있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다 보니 혼란만 가중됐다.

급식 바우처지만 정작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비판에 뒤늦게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했다.

교육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청의 잇단 무상 정책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확충, 긴급 돌봄, 코로나19 방역 등에 우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13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