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공석 2곳에 후보 8명 추천

송고시간2017-06-14 17:30

구성비 보면 법관 5명·변호사 3명…남성 5명·여성 3명 분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4일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8명의 판사·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8명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내에 제청하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은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