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불참하면 노동계 제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 추가 회의 일정을 정해 노동계 없이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되 그날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은 28일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 등 어느 단위로 할지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위원들이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8일이지만,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노동계를 압박함과 동시에 근로자위원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며 노동계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사정 대화가 의미 없다고 비판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개최할 예정인 중앙집행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 기조를 이어갈지를 포함한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6/26 19: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