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유지에 與 "靑 이해" vs 野 "국회 무시"

한국당 "金 사퇴해야", 국민의당 "대통령 아집"
바른정당 "철회해야"…정의당 "그나마 다행" 靑 옹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섰으나 야당은 김이수 인준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대행체제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자리가 공석이고 내년에 5명의 재판관이 교체되는 상황이며, 소장 임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재판관 전원과 관련 규정이 완비된 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야 3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오히려 이를 여봐란듯이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면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고수하면서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코드화'를 위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의 직도 내려놓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깨닫고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민에 맞서는 대행체제 공식화가 아니라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 재판소장을 지명해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강행하는 것은 본인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대통령의 아집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를 보인다"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당장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청와대 결정을 옹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 부재가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행체제라도 가동해 정지됐던 헌재의 주요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10개월 간 최고헌법 해석 기관을 정략적 이해로 강제 휴업시킨 세력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0 18: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