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키워드는…與 "적폐청산" vs 한국당 "무능심판"

송고시간2017-10-10 12:05

국민의당 "개혁·미래", 바른정당 "바른국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기자 =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도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직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라는 점을 앞세워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의 잘못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개혁, 안보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감이자 초당적 민생·안보 국감"이라면서 "과거 정부의 실패·부실·불량정책을 낭비하고 허투루 쓴 예산에 대해, 또 알박기 인사와 사적 이익 추구 등에 대해 국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문제까지 철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을 야기한 사회 구조 문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을 '무심국감'(무능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 등 6가지를 현 정부의 주요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상임위별로 이번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정책, 코드 인사를 여권의 5대 '신(新)적폐'로,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원조 적폐'로 각각 규정하고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 저해 실상을 파헤치고, (또)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및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 사찰 의혹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까지 정치보복에 열중하는 이중적 행태도 바로잡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당은 '개혁'과 '민생', '미래'를 국감 대응 기조로 잡았다.

이를 통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점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핵·미사일 대책 마련 ▲혁신성장 동력 마련 ▲민생 대안 제시 ▲국민 생명·안전 대책 요구 ▲과거사 진실규명 등이 5대 국감 방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이 일부 야당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바른국감'을 국감 키워드로 정했다.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이른바 '갑질· 막말·부실' 국감을 피하고 대안 제시와 법령 재개정까지 나가는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내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부를 들쑤시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세팅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그 정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챙기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국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