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에 꼬인 연말정국…여야, 접점 찾을 가능성은

차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에는 암운이 드리웠다.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며 싸늘한 분위기다.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 협상 결렬과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예산안 처리 강행 후 불신은 더욱 커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눈곱만큼의 생각도 없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시간을 끈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처리가 합의돼야 농성을 그만둘 것"이라며 "두 대표의 단식이 계속돼 국민 관심이 커지면 특히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고, 그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마련했던 초안 수준의 합의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는 반대한다.

윤 사무총장은 "도시에 사는 국민과 농촌에 사는 국민에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대선거구의 경우 대표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당과 야 3당과의 간극도 만만찮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둬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에 아직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 진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다.

시한을 늦춰 논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 해도 여야 5당의 접점 찾기는 난망하다.

촛불민심이 투영된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이래저래 바람 앞 촛불과 같은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0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