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업형슈퍼 규제 확대…최저임금 中企와 협력 추진"(종합)

송고시간2017-06-20 14:47

중기, 생계형업종 법제화·중소벤처부 강화·국책은행 중기전담 은행화 등 건의

국정위·중소기업인 간담회…국정위 "중기가 경제의 기반, 더 큰 역할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를 영업시간 등에서 판매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등 10개 건의 사항을 새 정부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을 비롯해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성장과 공정,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면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중소벤처부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성장,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테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등 매우 어렵다"며 "빨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분이 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서는 중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동안에는 SSM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업종 및 품목에까지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SSM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별 참석한 이한주 위원장은 "현 정부가 소득·고용·복지 삼각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중요한 경제 축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조원희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정책을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중기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