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18일 최종 결정…국내 업계 긴장(종합)

송고시간2016-11-16 16:48

정부 협의체 "신중히 결정할 것"…'반출 허가에 무게' 관측도

(서울·세종=연합뉴스)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한 정부 결정이 18일에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21~23일로 관측됐던 회의 날짜가 다소 앞당겨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23일이 결정 기한인데 21일께 회의를 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일정을 조정했다"며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관측만 분분하다. 국회 등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보상 이유로만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명백히 안보상 이유가 아닌데도 법 개정 없이 (협의체를 구성)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반출이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심의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닌 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기관들과 함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온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도 "협의체 심의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구글맵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국내 업계는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 관계자는 "그간 하도 소문이 많아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국외 반출 허용으로 결론이 나서) 지도가 나가면 안보 문제의 위험 가능성도 커지고 국내 산업계가 구글에 종속될 우려도 있으며 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해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