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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젠 협상"·한국당 "더 강력투쟁"…黃병원이송후 대치격화(종합)

송고시간2019-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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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방처리 압박하며 협상 촉구…'북미회담 자제요청' 나경원 맹비난

한국당, 정치투쟁·저지투쟁 병행…'친문 농단게이트' 공세

예산안 처리시한 'D-4'…"예산안으로 개혁법 막나" vs "늦어도 부실심사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정규 김동호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28일 더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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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onGntLnzCo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이 일단 중단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전제로 한 유연한 협상 방침을 부각하면서 막판 협상 드라이브를 모색했으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오히려 저지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고, 상대당을 겨냥한 공격 소재가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을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공수처 반대 논리로 활용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에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며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 마련에 당력을 모았다.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고 공수처 및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수용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불가피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일방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공세를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위 회의에서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한국당과 나경원이라지만, 어떻게 전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과 국민을 배신한 '제2의 총풍사건'과도 같다"며 "나라 망신이며 구걸외교"라고 가세했다.

또 민주당은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공전하다가 이날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을 공격했다.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무리한 주장과 요구로 심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3당 간사 협의체'가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협의체 구성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맹성규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막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황교안 단식 이어받은 정미경·신보라
황교안 단식 이어받은 정미경·신보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정미경(왼쪽)·신보라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단식 8일째인 전날 밤 의식을 잃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utzza@yna.co.kr

한국당은 황 대표의 병원 이송을 계기로 투쟁 강도를 더 끌어 올렸다.

당장 황 대표가 단식하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황 대표도 의식을 회복한 뒤에 단식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나 원내대표가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황 대표 단식을 잇는 강력한 정치투쟁과 함께 우리가 꼭 이뤄야 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를 저지하는 실질적인 투쟁을 함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상 요구에는 '선(先)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한국당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가 도입되면 정권 차원의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 엄청난 비리를 덮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했던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당내에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도 구성했다.

또한 한국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렛대로 정기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하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늦었다 해도 졸속으로 부실하게 심사하지 않겠다"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깐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청와대, 황교안 구급차 실려가도 전화 한 통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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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i7uDWKyl0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한 군소야당 간의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을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범여권 군소정당과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지역구 의석을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올스톱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법 협상에 착수한 군소 야당도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의총 발언하는 나경원
의총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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